[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임대인은 그에 승낙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나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한 대화 내역을 입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연락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예정되었던 이사를 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하여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