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변호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조력으로 “승소” 판결

창원부동산변호사의뢰인은 피고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내고 3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구두를 통해 2개월 후에는 퇴거할 것이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 피고는 갑자기 자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발송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창원부동산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의 변호를 받은 법원은 피고에게 1억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집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의 조력 덕분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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