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 받으며 사건 종결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씨가 B씨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켰습니다.

의뢰인과 B씨는 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임대인을 B씨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일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B씨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 B씨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고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없이 종료될 예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주인 B씨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A씨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 B씨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 서초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