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소송 조력] 전세금소송 승소하여 전세금 모두 반환받은 의뢰인

본 사건은 전세금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입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피고가 해당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었고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금소송에서 대륜의 부동산 변호사는 건물 인도 문자 내역과 이사 견적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전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금소송에서 대륜의 부동산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함에 처해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세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반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가 실질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전세금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