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 지주택 소송 도와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은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로 짓는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주도해 토지매입, 조합원모집, 사업승인, 공사계약,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매매가,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 탈퇴를 통해 납입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집 당시와 다른 사업 계획 변경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어려움 ▲조합 내 비리 및 분쟁 발생 등이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소송 다른 해결사례 보기(클릭)

대구부동산변호사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조합원 가입 조건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가입을 종용하고 계약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계약 체결 전후로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가입 및 계약금 납입을 독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과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피고의 조합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맹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해당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