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 의뢰인 도와 지주택 계약금 8,000만원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은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주체로 짓는 아파트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주도해 토지매입, 조합원모집, 사업승인, 공사계약,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매매가, 일반분양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 탈퇴를 통해 납입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모집 당시와 다른 사업 계획 변경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 어려움 ▲조합 내 비리 및 분쟁 발생 등이 있습니다.

2020년 3월경 의뢰인은 피고가 주최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했고, 계약금 8,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당시 피고와 의뢰인은 가입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아래의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확약한다’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현재까지도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6개월 안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있을 것이고, 2026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었고, 이 사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었기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진행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