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요청하신 의뢰인과 상담
- - 공사대금소송,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 2. 광주부동산변호사, 못 받은 공사대금 위한 소송 진행
- - 광주변호사, 도급 계약 체결 사실 주장
- - 광주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이행 주장
- - 광주변호사, 대금 미지급 사실 주장
- 3. 광주부동산변호사, 미지급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까지 인용
1. 광주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요청하신 의뢰인과 상담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사대금 소송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광주 시내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완료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광주부동산변호사는 못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소송 소멸시효가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광주변호사는 즉각 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 법무법인 대륜 광주 사무소에 깊은 신뢰를 느꼈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광주 사무소는 다수의 공사대금 소송 경험을 가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 소장 작성, 재판 대응 등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은 민법에 의거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떄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5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광주부동산변호사, 못 받은 공사대금 위한 소송 진행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못 받은 공사대금을 위한 공사대금소송에 나섰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의뢰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광주변호사, 도급 계약 체결 사실 주장
광주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가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광주변호사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산서 발행일 및 발행금액, 미수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지 못한 대금 금액 5천만원에 대한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광주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이행 주장
피고는 의뢰인이 이행한 공사 품질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 등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건설 공사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광주변호사, 대금 미지급 사실 주장
피고는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공사 계약의 대금은 총 1억원이었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했고, 공사 중간 시기에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5천만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아직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계약금과 중간 대금을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광주부동산변호사, 미지급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까지 인용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주, 시공사, 하도급 업체 등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다양한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도급법, 건축법 등 법률 전문 지식을 토대로 소장 작성, 변론 준비, 증인 심문 등 소송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계약해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 하자보수소송, 임대자분쟁, 부동산 명도 및 인도, 건설사∙시행사 자문 등 폭넓은 부동산소송 경험으로 전방위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