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후 구성되며,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구성원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접수받고,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비리, 전문적이지 않은 위원회 구성원들, 외부업체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민간사업에서 진행합니다. 민간사업에서 진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받는 규제가 많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절차가 필요한데, 안전진단은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전진단 결과를 통과해야만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역할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 확인소송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뒤 해당 인가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취소확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소송입니다.

혹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조합의 분담금을 반환받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분담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 예를 들어 추가분담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총회의 결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의 100부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총회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중요하다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진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