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관련

마약초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마초의 경우 체네애서 오래 성분이 남아 있어 1년이 지난 뒤에도 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만일 이를 흡입, 복용, 소지, 운반 등의 행위를 했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마초는 국가들마다 마약처벌 규정을 다르게 두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복용횟수, 복용량,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는 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약초범일지라도 유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대마초나 마약류 사건 같은 경우 해당 판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나 관련 해결 사례가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마약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