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대비하는 방법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뤄집니다.

담당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자금이 확인 되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한정된 행정력 때문에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거나, 연령과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주택은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저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취득한 자금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에는 80%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나머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배제기준과 관계 없이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증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