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송, 종중 부동산 소송 대응 방법은?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종중이란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를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02다1178 판결은 종중에 대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종중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최소한의 종중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 또는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 단체에 불과하기에 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중 유사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종중 유사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소송 대상이 종중일 경우 대법원은 어떤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유기적인 종중이 존재했는가?

▶명의신탁 이전에 부동산이 종중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종중 소유라고 볼 수 있는가?

종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록이 없거나 분실이 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 개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종중에게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소송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하기에,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규명하고 증거 수집 및 제출, 소송 전략 수립, 협상 및 조정으로 의뢰인의 소송을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종중명의신탁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