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어느 날 친척(피고)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 상속으로 남기신 모든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데, 사업부도 등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드러나는 것이 꺼려져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부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니 의뢰인들은 부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삼촌의 소유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었기에 친척의 갑작스러운 주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부친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의신탁 문서와 다수의 증인들을 내세우며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기에, 의뢰인들은 부동산인도 소송 등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척(피고)가 의뢰인들의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명의신탁에 기해 이뤄진 등기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을 만듦
■ 명의신탁 문서에 서명한 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허위의 명의신탁 문서가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함
■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의 매입 시기와 행정청의 처분 시기와 모순됨을 주장함
■ 각 계쟁 부동산의 세금 및 부동산 등기비용의 부담 주체를 밝혀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명의신탁 문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상대측 주장의 맹점을 찾아 의뢰인의 청구 전체가 인용되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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