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냥 논밭으로 만들어 수십 년간 땅을 점유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땅에다가 소유자 동의도 없이 도로까지 설치해 놓은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땅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땅을 모두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위 불법점유된 땅과 도로의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도받을 토지의 면적과 임료를 우선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도로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님을 밝히고, 도로 설치에 대하여도 마을 주민들의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익적 사업이었다는 담당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토지인도소송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점유권을 회복하고, 도로 철거를 통하여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도로면적 상당의 점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땅을 회복하기까지 피고들로부터 일정액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타인의 취득시효 주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땅에 대한 점유권도 회복하고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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