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로고검색
로고

부동산변호사

승소

[매매대금소송 승소사례] 매도자에 속아 매매계약체결,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 돌려받음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해 수익을 얻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날, 같은 건물의 이웃으로부터 매매 물건에서 누수하자로 인해 물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불안감이 몰려와 매도자에게 하자가 없는지 물었으나, 이미 보수공사를 마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도자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누수하자로 전기가 누전되는 사고가 있었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 하자수리조차 못한다며 당장 방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던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해 주게 되자 매도자의 명백한 임대사기라고 생각되어 매매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매대금반환을 위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누수 현상 등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법원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안준표

안준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돌려받음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일이 2년 더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일 만료 3개월 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제서야 집주인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결심하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소송 경험이 많은 3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3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피고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원고를 피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회피함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전액 반환 판결법원은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기준

이기준

정준기

정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