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 근저당권말소 이행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저당권의 말소 신청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의뢰인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이후 피고가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저당권/근저당권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 전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요건

원고, 피고간 근저당설정 계약 체결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료

근저당권의 소멸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접수하여 경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해당 주택 경매 및 매각으로 인해 의뢰인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모든 채무 변제에 따라 근저당권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대륜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