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 억울한 건물인도소송 대응, 못 받은 보증금 전액 환수

의뢰인은 몇 년 전 수도권 근교의 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보증금을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쭉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집주인은 별도의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며 의뢰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 집주인의 빚이 많아지면서,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고, 남은 금액은 새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비우겠다고도 했지만, 낙찰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돈 주는 걸 미루더니,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게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3.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인도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용 파악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법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상태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인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4. 증거 수집 및 대응 필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의뢰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동산변호사는 낙찰인은 원래 집주인처럼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이전 집주인과 공모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해당 수년 전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며,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료 등을 제출하며, 합법적인 계약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