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방어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재건축정비조합 관련 방해금지가처분소송 각하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 방문하여 소송 방어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는 한 번씩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에게 현재까지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서류의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조합 관리인이 대표권 지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은 언제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점

■ 조합의 관리인이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

■ 조합 정관에는 ‘조합관리인’이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현재 조합을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방해금지가처분 각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받지 않고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