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형량과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탈세, 투기, 등기부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위,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물권에만 적용이 되며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는데요, 이를 위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 처벌을 비롯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는데요,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던 의뢰인은 인감 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했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해 의뢰인의 명의 수탁 사실이 밝혀지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은 A씨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A씨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처벌 방어를 위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실명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